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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청와대, 대환대출로 가계부담 10조 줄여줘야”

대출 갈아타기 전면 허용,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10조원 줄일 수 있어
기존 대출의 경우, 동일 대출 비율로 갈아타기 허용해줘야
서민정부라면서 과거보다 대출 갈아타기, 왜 어렵게 하나

2019-07-15 17:46 출처: 금융소비자원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07월 15일 --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청와대가 최근 금리인하가 서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를 쉽게 해주는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의 대출 갈아타기는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출자들에게 기존 대출의 조건내에서 보다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서민 대책으로 150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을 10조원 정도 줄여주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갈아타기가 보다 쉽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만이 대출 갈아타기에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담보비율 하락과 은행의 예대율 규제, 은행의 확인과정 등 까다로운 대출심사 행위 등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가계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서민 대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는 16일부터 새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다면서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 기존 잔액코픽스연동대출을 새로운 잔액코픽스연동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자신들 멋대로 무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엉터리 코픽스금리체계를 방치하고 마지못해 개선한 것을 일부 대출자들만 갈아타기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불합리한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과 금리가 크게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서민을 보호한다고 하면, 기존잔액코픽스 대출자들이 새로운 잔액코픽스금리대출에만 기존 조건의 담보비율만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대출상품으로서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능력은 수준 이하이면서 이런 세부항목까지 된다, 안된다 하거나, 허용한다, 안한다 하면서 미주알고주알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할 일 없는 정부 부처의 행태가 아닌가 싶다. 서민 운운하며 그렇게 서민을 내세우는 금융위가 대다수 국민들이 과도하고 엉터리 이자 부담에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럴진대 3월, 금융위는 금리가 오른다면서 서민보호 대책이라고 금리 상환형 대출상품을 대책이랍시고 한심하게 제시했었다.

미국금리가 2년 반 전부터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 즉 2년 전부터 얼마 전까지 대출받은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상태다. 이 시기에 높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최근 1% 정도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갈아타기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국내외적으로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밝지 않다고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출금리 가운데 채권금리와 연관이 높은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인하되면서 기존 높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고금리 대출자가 원하는 대환대출은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금리가 높은 지금 대출을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는 것이다. 같은 은행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은행의 대출을 갚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대출자들의 경우, 먼저 현재의 대출금리와 새로운 대출의 금리를 비교해보고 대출을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비교해 보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보통 변동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도 향후 유리하다고 보아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정금리가 낮다 보니까 대출이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대출자의 경우, 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대출이 있다면 1억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대환(갈아타기)대출의 대출금액도 1억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담보대출비율을 낮춘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70~60% 대출해주는 것을 50~40% 낮춘 것이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얘기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 대출비율을 적용해 주는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출 갈아타기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사항이 중도상환수수료일 것이다. 비교 방법은 대출금리 인하폭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 폭이 1%인데 수수료가 1%라면 말할 것도 없이 검토해 볼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향후 더 차이가 날 것이라고 판단이면 다소 늦출 필요도 있다. 지금 갈아타기 문의가 많은 분들 중에는 2018년에 고정금리로 3% 중반에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2% 중반이니 1% 내외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갈아타기를 하려 하는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소비자인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1%정도 차이가 난 상황이라면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후에도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어떤지 비교하고 그 이후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갈아타기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꾸준히 체크해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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